국민의힘 정권의 대북전단 쇼 – 오물풍선, 위험하다는 거야 별거 아니라는 거야

반북감정을 선동하는 국민의힘의 정치쇼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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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아니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있다. 바로 모 당의 모 대선후보측에서 북한과 뒤로 내통해 대한민국 군대를 공격해달라고 사주했다가 발각되어 개망신을 당한 것.

 

바로 국민의힘 이회창 후보다.

 

지금도 순진하고 선량한 일부 유권자들은 이회창을 두고 “좌파 김대중 때문에 안타깝게 대통령이 못 되신 청렴결백한 보수 이회창씨”라고 기억한다. 물론 그가 2002년 대선에서 대한민국 기업들로부터 약 1000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트럭 째로 빼돌리다 걸렸던 차떼기 사건까지도 그들은 분명 기억할텐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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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사상 최악의 이적행위로 볼 수 있는 이회창 후보의 대북 정치쇼가 있고 나서 국민의힘 김영삼 정부의 대한민국은 국가부도를 맞았다.

 

1997년 국민의힘 정권 아래에서 국가부도를 맞은 한국은 이후 몇 년간 말 그대로 실업자와 자살자가 속출하고, 돈이 없어 장기를 파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출처: KBS

 

 

즉, 자신들의 잘못으로 한국이 나락으로 갈 것 같은 상황에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야 어찌 되든 정권만은 유지할 수 있도록” 대북 정치쇼를 벌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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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윤석열, 사면초가 국민의힘

 

한국 군인 쯤이야 아무렇지 않게 죽게 만들고, 경제 쯤이야 아무렇지 않게 박살내는 자칭 “보수” 국민의힘 정권은 하는 짓만 보면 지금 사면초가다. (물론 국민의힘의 하는 짓과 지지율 사이에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현 정권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능으로 잇다른 비 피해와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자신들은 해외에서 명품쇼핑을 하면서 국내에는 “늦은 밤에라도 군과 경찰을 총동원해 사고를 수습하라”고 떠넘겼다가 결국 구명조끼도 입지 못한 채 보여주기 수색쇼에 동원되었던 채수근 상병이 순직하고, 이 사고에 대한 수사마저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해 방해한 사실이 드러난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 눈에는 뵈는 게 없어보인다. 당장 채상병 특검법 등 국회를 통과한 시급한 사안들마저 “임기 중 총 14회의 거부권 행사”라는 사상 초유의 막가파 독재정치로 틀어막고, 국민의힘 정치꾼들은 국회에서 버젓이 거짓 선동을 해가며 재의결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으니 말이다.

 

 

해병대 비공식 "개같은 정치" 국민의힘 임이자

 

 

 

이쯤 되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외부의 위협으로 유권자들의 눈을 돌리는 얕은 정치쇼를 하는 것이 수순이다.

 

반북감정을 이용한 정치쇼

여기서 잠깐

국민의힘과 그 강성 지지자들이 선동하는 것과 달리, 절대다수의 한국 유권자들은 북한이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국력이 강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그들의 반응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서로에게 도발할 가능성이 적은 우방국끼리도 함부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데, 북한처럼 예측이 어려운 국가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나라 망하라고 저주의 전단을 날려보낸다던지 선전방송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발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국민의힘 정권이 쓰는 방법은 매우 단순하다.

 

먼저 국민의힘이 뒤로는 친근하게 내통해 한국을 공격해달라고 구걸하면서 앞에서는 "용서 못 할 나쁜놈들"로 밀고 있는 북한에 시비를 조용히 거는 것이다. 이 때 국내 언론들은 조용히 입을 다문다. 관련 내용을 다루어도 매우 건조하게 마치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조용히 다룬다.

 

이번에 시비를 건 방법은 대북전단 살포였다.

 

2024. 5. 13   탈북자 박상학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북전단(삐라) 살포. 윤석열 정권은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방조.

 

한밤 중의 대남전단 - 불현듯 떠오르는 '이적행위의 추억' (feat. 국민의힘 이회창)

 

 

북한은 아니나 다를까 즉각 반응을 한다. 당연히 대남전단이 날아온다.

 

2024. 5. 26   북한, 대북전단 살포에 경고 메시지 공개

 

2024. 5. 28    "채상병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집단 저지로 무산되고 현 정권과 현 여당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날, 북한에서 오물을 실은 대남전단(삐라) 살포. 

 

 

그리고 윤석열의 격노 쇼를 시작으로,

 

대북전단 못 보내게 조치해 달랄 때는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방조하더니, 북한에서 대남전단 날려보내니 반북감정 부추기며 정치쇼하는 윤석열. 출처: SBS

 

 

총리도, 서울시장도, 심지어 안철수도 덩달아 저열한 도발이니, 원칙있는 대응을 해야 되느니 하며 격노 쇼 퍼레이드를 이어간다. 정말 비열한 집단의 저열한 정치쇼다. 한국에서 박상학이 먼저 대북전단을 날려보낸 걸 철저히 감추었으면 전 국민이 북한 욕이나 해대며 윤석열 만세를 불렀을지도 모를 일이다. 

 

언론도 열심히 기사들을 써나른다.

 

 

 

이것이 얕은 정치쇼가 아니라고 하고 싶은 분들은 지난 정부에서 일본이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를 아예 초토화시킬 목적으로 소재 수출을 중단함에 따라 국내 반일감정이 강해지자 국민의힘과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보라.

그들은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반일감정을 이용한다며, 한국이 일본에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말살시키려는 일본에 대항하려던 민주당 정부에 대해 소위 "보수" 지지자들이 했던 말을 들어보려면 그림을 클릭해보라. 출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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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니 접근 말라"

 

대남전단에 오물과 쓰레기가 섞여있다는 게 알려진 상황이니 국민들은 당연히 당국이 이에 걸맞는 대처를 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 "오물풍선"과 관련된 경찰과 서울시의 대응이...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는 시각을 드러낸다.

 

(윤석열 정권 들어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되면서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직속기관이 되었다)

 

출처: 연합뉴스

 

 

 

오물풍선에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는 것인지, 서울시 등은 "오물풍선을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경찰은 "오물풍선"으로 알려진 대남전단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뭔가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며, 기동대와 폭발물처리반 등을 동원하겠다고 한다.

 

 

폭발물처리반까지 동원해야 한단다. 이거 위험하다는 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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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 위험하다는 증거 없어서 대북전단 계속 날리게 할 예정"

상황이 이러니 국민들은 불안하다.

 

다행히 인터넷 덕분에 박상학과 대북전단 쇼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고, 언론도 그냥 보도한 덕분에 다 알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는 오물풍선이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단다.

 

놀랍게도 위 기사와 마찬가지로 오늘 나온 기사다.

 

출처: MBC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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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를 요약하자면, 오물풍선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는 박상학의 대북전단 풍선을 제지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북한이 보내고 있는) 오물풍선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기 때문에 당장 박상학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지는 않을 것이며, 대신 과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권 당시)처럼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이 무력도발까지 하는 수준 정도 되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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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 오물풍선은 위험하니까 접근하지 말고 신고하면 경찰이 폭발물처리반까지 동원할 예정인데,
• 오물풍선은 또 별로 위험하지는 않고,
• 대신 호들갑은 계속 떨어야겠으며,
• 대북전단은 계속 살포해서 북한이 결국 무력도발까지 해서 국민들 목숨이 왔다갔다할 때까지 보고만 있을 예정이며,
• 기다리던 그 순간에 마침내 도달하면 그 때 “즉각조치”도 아니고 “판단”을 하겠다

는 것이다 (기사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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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재명과 북한 연결하기

북한의 도발을 계속 유도하고 있으니 꼭 필요한 쇼가 하나 더 있다. 민주당 및 이재명을 북한과 연결시키는 것.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으로 지난 7일 결국 유죄를 받았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게 뻔한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한 윤석열 정권이, 실제로 오물풍선이 날아오자 "비열한 도발"이라며 격노쇼를 했던 바로 그 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과거 박근혜 국민의힘 대표 (당시 당명 한나라당) 등이 그랬던 것처럼 방북을 계획했는데, 법원이 이 과정에서 쌍방울이 관련 비용을 북한에 대신 납부했고, 이 중 일부가 조선노동당에 직접 전달되었으며, 여기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화영 측은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위해 송금을 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쌍방울이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누군가 지시를 했을 것이고, 지시를 한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의 측근인 이화영일 것이라는 것)”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측은 이같은 재판부의 말을 인용하면서 “(재판부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했다.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 이 재판이 어떻게 정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수백억원대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사기에 이용한 김건희 모친 최은순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만 적용해 달랑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마저도 가석방되어 나온 바 있다.

 

 

죄 짓고도 잘 사는 법 - '보수' 정권 관계자 되기 (최은순 가석방 vs 유시춘 압수수색)

 

 

 

박근혜는 당시 여러차례 김정일 위원장과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특히 그 편지의 전달 과정이 훗날 숙청된 김정남 등 비공식 루트를 통해 전달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내용 및 어휘가 북한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 등이 큰 논란이 되었다.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지만,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군인들에 대한 총격을 요구했던 이회창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박근혜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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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이 안타까워 꼭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더니 밖에 나가서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과 함께 특검법 반대 시위를 하다가 발각된 안철수는 신이 났다. “이화영이 대북송금한 돈이 북한 오물풍선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 찬성한다고 여기저기서 공언했던 안철수는 첫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반대 시위를 벌였다. 출처: 연합뉴스.

 

 

선동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국민의힘에서 따로 집중교육이라도 하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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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선동하고 공작할 때마다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던 민주당은 이번에도 북한과 엮여 "종북세력" 쯤으로 낙인찍히고 다음 선거에서 역시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 대놓고 북한과 내통해 대한민국 군인들을 공격해달라고 구걸하는 사상 최악의 이적행위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에서 말이다. 

 

김대중 때부터 집요하게 "OOO(이)가 대통령 되면 나라를 북한에 넘기고 공산화시키기로 해놨다"는 선동에 대해 반박도, 처벌도 없이 허허 웃으며 국민의힘에 유독 너그러웠던 댓가는 둘 중 하나다. 그런 선동에 속아넘어간 유권자들에 의해 투표로서 민주당이 소멸되거나, 아니면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하는 국민의힘에 의해 민주당이 완전히 해산되거나.

 

민주당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그런 일이 생길 정도가 되도록 방치하면 국민들더러 "속아넘어가서 국민의힘의 노예로 살아라"고 판을 깔아주는 셈이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이다.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란다. 민주당도 유권자도,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해주기를 바라고만 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나라를 이끌어가야하는 존재들이라는 걸 잊지만 않는다면 이런 정치쇼 쯤이야 가볍게 끝내버릴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