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단 훈련병 사건 - 가해자에 따라 중요한 부분을 빗겨가는 민주당

 

12사단 훈련병 사건 영결식이 지난 5월 30일에 치러졌다.

 

훈련병 6명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받다가 그 중 한 명이 순직한 이 안타까운 사건은 군인들이 끊임없이 희생되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특히 더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이 단순히 규정을 벗어나 강도 높은 얼차려를 준 것이 아닌, 혐오에 기반한 의도적인 가혹행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2사단 훈련병 순직 사고; 의도는 본질이 아니라는 누군가와의 통화를 마치고

 

 

이미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건의 관련자가 여성 중대장이고, 남성혐오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훈련병들에게 규정을 넘어선 심한 군기훈련을 실시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혹이 이른바 “신상털기”의 형태로 퍼져 있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혐오범죄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의혹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여성 중대장이 언론보도와 부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라 실제 가해자인 것으로 드러난 것.

 

가해자에 대해 시작된 신상털기. 출처: 일간베스트

 

 

 

문제는 이번 12사단 훈련병 사건처럼 대한민국에서 페미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에 대한 반감 상승과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에 대한 무한 용서가 반복되며, “나라꼴이 큰일인 것 같긴 하지만 민주당은 안 된다”는 인식이 더욱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냥 감정적으로 “싫다”는 것 뿐이 아니다. 유권자들이 특정 집단에 대해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범죄 용인에 대해 진지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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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국민의힘"이, 욕은 "민주당"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술파티

사실 이 사건과 관련된 정치권의 가장 잘못된 반응은 바로 “술파티”라고 할 수 있다.

 

12사단 순직 훈련병의 영결식이 있던 지난 5월 30일, 윤석열이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 가서 의원들과 축하주를 돌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이는 바로 국민들의 공분을 낳았고, 이재명은 이 행태를 ‘채상병 특검법 거부’와 한 데 묶어 “진정한 보수라면 이럴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의원도 “그러다 뼈도 못추린다”며 일침했다.

 

최초 출처: 이재명 페이스북

 

 

이에 우익 언론인 동아일보마저 급했는지 “제정신이었다면 ”술“ 이미지를 지우기 위한 관리에 들어갔어야 했다”며 윤씨를 향해 직설적으로 비난을 쏟아냈다.

 

출처: 동아일보

 

 

 

가해자에 대해 "몸사리며" 규탄하는 민주당

반면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이해식 수석대변인이 “왜 보고를 무시하고 무리한 얼차려를 고집해 훈련병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며 엄정 대응을 촉구하고, 특히 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문제는 훈련을 빙자한 범죄”라며, “중대장은 사망한 훈련병에 대해 자기 성질을 못 이겨 가혹행위, 즉 고문을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이 사건을 징병제 자체의 태생적인 문제와 연결해 모병제의 검토를 언급하기도 했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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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만은 건드리지 않는 비판, 이번 사건을 넘어 그동안 민주당의 병영 선진화 노력까지 빛바래

 

이재명의 비판, 이해식과 이언주의 분노 모두 맞는 말이다. 윤석열의 끝없는 술판은 정상 수준을 한참 지나갔고, 그 같은 행태가 자칭 ‘보수’집단이 보일 수 있는 행태인 것도 아니며, 이 사건을 ‘훈련을 빙자한 범죄’로서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는 것도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아직도 중요한 부분을 애써 피해간다는 것이 문제다. 바로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 이 사건이 혐오범죄일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다. 어쩌면 섣불리 “페미 중대장의 남혐 사건”이라는 말을 했다가 여성 전체에 대한 과도한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망설이는 것일 수도, 어쩌면 의도 자체보다 범죄의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건의 의도란 사건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을 읽게 해 주는 소중한 단서이고, 이때다 싶어 사실상 될대로 되라는 듯 혐오를 부추기는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들처럼 무모한 선동이 아니라도 대중의 분노를 부추기지 않고도 사건의 의도 파악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어딘가에 있을 텐데 유독 가해자가 페미니즘과 연관된 인물이나 집단일수록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은 보기에 참... 석연치 않다.

 

민주당의 이런 석연찮은 태도는 군대 문제에 가장 민감한 2030이 오히려 “군인 알아주는 것은 ‘보수’인 국민의힘 정권”이라는, 거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수준의 거짓말에 넘어가도록 등을 떠밀고 있다. 당장 김대중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국의 병영 생활 수준을 생각해보라. 한 달에 몇 천원 밖에 안 되는 돈을 월급이라고 받으며 매 식사 때마다 국민의 세금으로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외쳐야 했다. (틀린 말은 아니나, 한창 일할, 또는 공부할 나이의 청년들을 데려다가 제대로 된 대우도 없이 감사한 마음만 가지길 바라는 건 까놓고 얘기해서 참 뻔뻔한 처사다) 그 말도 안 되는 대우를 사병 급여 현실화, 가혹행위 등 병영 부조리 근절과 같은 병영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개선해온 것이 민주당 정부였다. (국민의힘 정권들 중에서는 박근혜 정부만이 군인 집안 출신이라는 배경으로 군인들을 대접해주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이 같은 노력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힘 진영의 집요한 선동과, 그 선동이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민주당의 친 페미 성향 덕분에 빛이 바래가고 있는 것이다.

 

안그래도 페미니즘 광기를 한국에 정착시켰다는 원죄가 있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적극적인 반성은 못 할망정, 페미니스트 가해자가 혐오범죄를 일으킨 사건일 수 있는 그 본질에 대해 아예 입을 다무는 것은 절대 현명한 선택 아니다. 이미 N번방 사건에 대해서도 남성혐오 커뮤니티가 저지른 남성에 대한 성범죄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듯한 잘못된 시그널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보낸 상황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또다시 침묵하면 민주당은 정권창출과 국민의 이익 추구가 아닌 페미 범죄자들의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는 ‘남성혐오정당’으로 완전히 각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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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 정확히 선을 그어라

 

우리나라 사회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의한 범죄의 책임을 모두 민주당으로 몰아가는 집요한 선동이 분명 존재한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폭행한다던지, 여성들이 남성들을 상대로 성범죄 무고를 하거나, 때로는 여성시대 N번방 사건처럼 스스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리고 이번처럼 여성 중대장이 가혹행위에 가까운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을 사망하게 한 사건 등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다른 나이, 다른 성별이 가해자였으면 받았을 비난과 처벌을 상상하며 그에 비해 이들에 대한 처벌이 약한 이유를 민주당의 약자 보호나 인권의 강조 때문으로 결론내리고 비웃는다. 개인적으로는 논리적 비약이고 부당한 비난이지만, 민주당이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떨 땐 가해자를 비난하고, 어떨 땐 대충 조용히 넘어가려 한다면 그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부당한 비난을 받지 않을 때에도,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민주당에 대한 선입견이 극에 달해 있을 때에는 더욱, 정권창출을 하고 국가를 이끌고자 하는 정당으로서 중립적인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안그래도 페미니즘 광기를 한국에 정착시켰다는 원죄가 있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적극적인 반성은 못 할망정, 페미니스트 가해자가 혐오범죄를 일으킨 사건일 수 있는 그 본질에 대해 아예 입을 다무는 것은 절대 현명한 선택 아니다. 이미 N번방 사건에 대해서도 남성혐오 커뮤니티가 저지른 남성에 대한 성범죄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듯한 잘못된 시그널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보낸 상황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또다시 침묵하면 민주당은 정권창출과 국민의 이익 추구가 아닌 페미 범죄자들의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는 ‘남성혐오정당’으로 완전히 각인될 것이다.

 

페미 손절에 달린 민주진영의 미래 (feat. 여성시대 N번방 사태)

 

 

그나마 대한민국 정당들 중 제정신차릴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민주당은 아직도 당신들 믿는 몇 안 남은 순진한 유권자들 실망시키지 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가해자가 누구든, 관련자가 누구든, 아닌 건 아니라고 선을 긋는 단호함 정도는 보여달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