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의 많고 많은 범죄와 비리가 넘쳐나는 가운데, 결국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6월 20일에 공개된 후 열 하루가 지난 오늘 7월 2일 청원자 수가 80만명을 훌쩍 넘어 90만명을 향해 가고 있다.    쉴새없이 몰려드는 청원 동의인들 때문에 접속자 수가 제한되어 동의를 위해서는 수십 분에서 수 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교하기어느 새 익숙해진 “탄핵” 지난 2017년,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생각보다 쉽게 언급되는 말이 되었다. 문재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 시국이 막 시작되던 2020년 2월 당시의 탄핵 청원 이유는 ‘국내 마스크 가격폭등 및 품절 사태, 중국인 입국 금지 미실행’ 등...

채상병 순직 사건 이후에도 고통은 여기저기에서 계속되고 있다.   대대장, 정신적 괴로움 호소 故 채수근 상병의 소속대대인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2023년 12월 1일 보직해임)인 이 모 중령이 29일 자신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업무상 과실치사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으나,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부터 수사에 개입해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및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이 동원되어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내용을 "항명수괴증거"라며 회수..

2024년 5월 29일 폐원이 예정된 대한민국 21대 국회 오늘 28일, 그 마지막 본회가 14:00에 시작된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인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자고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가 윤씨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힌 속칭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민생 4법 및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특별법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쟁점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구제 2부 - 8번째 희생자1부에서 이어서 전세사기 구제 1부 - (쓰다보니 삼천포) 국가의 의미란?전세사기 구제를 둘..

조금 전 현 대통령 윤석열씨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해당 법안이 마음에 안 드니 다시 의결하라는 요구, AKA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씨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으로 총 10번째다. 이는 군사정권이었던 노태우 정부의 7회보다도 많고, 여기에 이명박 정권(1회)과 박근혜 정권(2회)을 합친 것과 같은 횟수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듯한 연이은 거부권 행진윤 정권 들어 이미 10번째 거부권오늘 (2024년 5월 21일) 오전 윤 정권의 총리 한덕수씨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심의/의결되었다가, 조금 전 윤석열씨가 이를 재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채상병 특검법(의안번호 24295)은 지난 2023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