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장의 정신과 치료와 홍준표의 우려

채상병 순직 사건 이후에도 고통은 여기저기에서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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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 정신적 괴로움 호소

 

故 채수근 상병의 소속대대인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2023년 12월 1일 보직해임)인 이 모 중령이 29일 자신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업무상 과실치사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으나,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부터 수사에 개입해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및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이 동원되어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내용을 "항명수괴증거"라며 회수해갔고, 이후 수사 대상에서 임성근 등 6명을 제외하고, 채상병 순직 당일 현장에 있었던 이 모 중령 등 대대장 두 명만 남겨 경북경찰청에 다시 넘겼다. 

 

지난 4월 22일, 임성근 등 6명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 수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가운데 남은 단 두 명의 수사대상 중 한 명이 되어 경북경찰청에 출두한 이 모 중령. 출처: 연합뉴스

 

 

 

정신병원 입원 소식을 전한 이 모 중령은 사고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7여단장과의 통화에서 철수 지시를 요청하듯 '비가 와서 병사들을 차 안에서 대기하도록 했다'고 했던 인물이다. 해당 통화 내용은 녹취록으로 이미 공개되어 있다. 당시 통화에서 여단장은 사단장의 의중을 이유로 철수에 난색을 표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녹취록 영상으로 이어진다

 

 

병사들이 악천후 속의 수중수색에 투입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이 모 중령은 결국 다음날 채상병의 사고를 목격해야 했고, 철수 요청을 무시한 사단장 이하 상급자들과 달리, 다른 대대장과 함께  채상병의 순직에 대해 유이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 대상이 되어 유가족을 만나지도 못하는 점, 자신을 보면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 같은 괴로움 등을 겪었다며, 아는 사람을 보면 피해다녔을 정도였다면서도, 정신과 치료 중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의사의 권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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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채상병 특검법 부결 다행"

 

반면 국민의힘 소속 대구 시장 홍준표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적 반대로 [채상병 특검법] 가결이 무산되자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레임덕 올 뻔 했는데 무산되어서 다행"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이미 28일까지 윤석열 정권이 사상 초유의 '거부권 10회 행사'라는 의회 무시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오히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이 재의결을 통과하는 상황에 대해 "사상 초유"라는, 다분히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국회에 의해) 거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왔다면 윤 정권은 바로 레임덕 사태가 초래됐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야 사실이지만, 문제는 이를 두고 "(그랬으면) 정국은 대혼란이 왔을 것"이라고 한 것. 

 

즉, 홍준표 시장에게

• 자국 군인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수중 수색에 투입돼 순직하고,
• 책임소재를 제대로 가리려는 해병대 수사단의 시도조차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에 의해 가로막혔으며,
• 결국 특별검사제도를 통해 이를 제대로 수사하자는 특검법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고,
• 이를 의회에서 재의결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요하게 반대해 무산시키고,
• 사고 당시 현장에서 수중수색 철수 지시를 요청하며 안타까워하던 대대장이 혐의를 뒤집어쓰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상황

등은 정국 혼란이 아니고,

 

• 윤석열의 범법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은 안타까운 정국 대혼란이라는 말이다. 

 

ㅎ 

 

왜 이게 대혼란이라는 것일까? 야당의 공세가 심해져서? 국민들이 윤씨를 향해 더 많은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어서?

 

여당과 정부에 대한 공세,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 등등 이 모든 일들이 문재인 정부 때에는 몇배나 심했던 일들인데 그 때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부추기던 국민의힘은 당시에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

 

그것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1년동안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면서도 "나라 살릴 훌륭한 대통령감"으로 포장하면서?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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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보해서 정국이 불안해질까봐 대통령에게 힘을 더 실어준다고 치자. 그럼 앞으로 남은 3년(을 다 채운다는 전제 하에) 동안 그는 무엇을 할까?

 

계속되는 거부권 행진과 사법체계 유린

 

아마도 지금까지 총 14번의 거부권 행사(평균 8주에 한 번 꼴)처럼 앞으로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김건희와 최은순, 자신을 포함해 많은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국정을 어지럽힐 것이다. 물론 그 와중에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2만원 초과, 법인카드 7만8천원 초과 등을 이유로 감옥에 보내려 할 것이고. 

 

죄 짓고도 잘 사는 법 - '보수' 정권 관계자 되기 (최은순 가석방 vs 유시춘 압수수색)

 

주요 정책에 '세금 낭비' 선동하며 반대

 

그리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복지 정책을 논의할 때마다 재정 문제를 들먹이며 반대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초거대 기업에 법인세 감세해 준 것만 2023년 기준 23조원이 넘고, 2022년에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채무불이행 선언을 했다가 그 여파를 막기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으로 허공에 날린 국고만 50조원, 윤석열이 "빚투도 국가가 끌어안아야 한다"고 해 논란이 되었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예산의 규모는 125조원 이상이라는 점을 돌아볼 때, 세금낭비 논리야 말로 가장 우스꽝스러운 핑계임에도 말이다.

 

"코인 빚투를 왜 도와줘요?"…'불공정'에 분노하는 청년들 - 머니투데이

 

 

국정 초토화 및 재정 파탄

 

그리고 청와대 이전, 해외순방 예비비 사용 등에서 그랬듯 국민에 대해 아낀 세금은 자신들을 위해 아낌없이 써가며 대한민국 국정을 초토화시키고 재정을 파탄낼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한 양적완화가 종료되어 전 세계가 안정적인 재정 상태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지난 해에만 87조원의 적자를 기록해 사실상 "돈 퍼준다"고 비난하던 코로나 당시와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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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보니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정권을 참으로 많이 아끼는 것 같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그 어떤 잘못을 해도 감싸주는 것 아니던가. 

 

윤석열에 대한 그의 사랑이 그의 말 속에서 절절하게 드러난다.

 

"마지막까지 윤 정권을 지켜준 우리 당 21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홍준표 대구 시장의 페이스북 메시지 중에

 

 

 

대대장 이 모 중령께서는 부디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금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