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민의힘은 다양한 형태의 이적행위와 국가보안법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아예 수사 자체를 피해갔다.
일부의 사례를 들자면,
- 국민의힘 이회창 대선후보 측의 북한 내통 및 한국 공격 사주 사건
- 박근혜의 비공식 루트를 통한 김정일과의 서신 접촉 사건
- 이명박 국민의힘 정권 당시 국민의힘 현역 의원실이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보이도록 공작해 선거 결과를 바꾸려 한 사건
등이 그것이다.
한밤 중의 대남전단 - 불현듯 떠오르는 '이적행위의 추억' (feat. 국민의힘 이회창)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던 어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현 윤석열 정부와 현 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로 뒤덮였다. 자칭 "보수"라며 자신들이 안보도 최고, 경제도 최고, 외교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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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최대 수혜자 이회창, 서신 교환의 당사자 박근혜, 중앙선관위 웹사이트 공격 직전 피의자와 동석해 술자리를 가졌던 당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장 박희태 등 주요 당사자들은 이렇다할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이와 달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는 대북송금 논란과 관련해 지난 7일 법원이 “쌍방울 혼자 그랬을 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극히 단순하고 황당한 이유로 이화영이 개입했을 거라고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화영은 10일 이에 대해 항소했다.
기울다 못해 옆으로 드러누운 YTN [시사정각]의 충성 쇼
윤석열 생방송 조작쇼가 발각돼 큰 망신을 당하고도 관련 영상 자체를 인터넷 상에서 완전히 삭제해 자신들의 치부를 숨긴 YTN은 이 황당한 판결과 이화영의 항소와 관련해 민주당에게 조롱을 퍼부었다.
YTN, 윤석열 대통령 리허설 ‘돌발영상’에 사내 징계 추진 - 미디어오늘
YTN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의 사전 리허설 장면을 송출했다가 삭제한 것과 관련 사내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YTN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정과제 점검회의’ 사전 리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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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방송된 YTN [시사정각] (앵커: 김선영)에서 이화영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의 영장청구 기각 당시 민주당이 여당과 수사기관을 향해 "사법부의 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존중하라"고 했던 것을 끌어내 시청자들에게 "민주당은 이중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심으려 한 것.
즉, "당신들 당대표 영장청구 기각될 때는 사법부 존중하라고 하더니,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 판결 나니까 이제는 사법부 판결을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거냐?"라는 메시지를 각인시키고 싶은 거다.
언론이라고 하기에는 안쓰러울 정도의 억지 까대기
영장청구 기각 배경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YTN
2023년 윤석열 정권은 국회에 대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는 결국 추석을 앞두고 이재명에 대한 영장청구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국내의 웬만한 조직은 모두 자기 손에 들어왔으니 사법부도 윤석열이 "누구누구 체포하라"고 하면 비굴하게 시키는 대로 할 거라고 전망했던지, 결과야 어찌되었든 친척들이 모여 차례지내고 이야기꽃을 피울 추석에 "이재명은 체포 대상자"라는 화두를 꼭 심어주고 싶었던지 내막이야 모를 일이다.
당시 한창 중력을 거스르는 가벼움을 자랑하며 날뛰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주요 증거"가 있다며 언론플레이에 온 힘을 썼다.
그러나 결과는 보기좋게 "기각"이었다.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 BBC 기사에서 인용된 법원의 입장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검찰수사팀 구성부터 기각까지 주요 일지 - BBC News 코리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9시간 넘게 진행한 끝에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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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이 때의 민주당의 입장을 가져와서는 표까지 별도로 준비해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사법부 존중하라고 하고, 불리하면 판결에 반발한다”는 논조로 민주당에 대해 비아냥거렸다.
여당과 정권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방해하거나 최은순의 경우처럼 솜방망이 처벌도 모자라 가석방으로 풀어주기까지 했어도 그저 점잖게 입다물고 계시던 방송이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나서는 걸 보니 이번 기회를 중요한 충성 쇼 기회로 인식한 듯 하다.
한쪽에는 억지로 까대고, 한쪽에는 애써 눈감아주고
물론 YTN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는 거부한 윤석열이 빚투는 구제해줘야 한다고 했던 것이나, 조국을 탈탈 털어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으로 정권을 빼앗은 현 정권과 현 여당이 정작 당시의 조국과 같은 포지션인 한동훈의 2만시간 봉사활동 조작 사건과 모바일 앱 개발자 조작, 논문 저자 조작 등의 자녀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영장청구 쇼 당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라"고 국회를 압박하고는, 지금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법]조차 거부권으로 무력화시키는 윤석열 정권의 이중성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참으로 저렴한 정권에 참으로 저렴한 충성을 하는 언론사다.
이 자리에 나온 국민의힘 패널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신이 나서 조롱에 동참했다. 민주당에서 나온 김진욱 전 대변인은 그저 조곤조곤, 기억에 남지도 않을 미온적인 어조로 최소한의 반박만 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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