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짓고도 잘 사는 법 - '보수' 정권 관계자 되기 (최은순 가석방 vs 유시춘 압수수색)

지난 달 말인 4월 30일, 종종 여러 매체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비판해온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유는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5월 8일,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난동을 부리다가 법정 구속되었던 윤석열의 장모이자 쥴리 관계자 최은순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로부터 만장일치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진보(?)' - 끝없는 압수수색 (유시춘 법인카드 2천원 초과 사용)

 

아직도 2030 사이에서 진리처럼 퍼져있는 믿음이 있다. 

 

[민주당/좌파/진보는 범죄자 집단, 국민의힘은 선량하고 유능한 애국 보수]

 

이같은 선동이 통하는 데에는 수십년간 한국인들을 세뇌해온 언론에 큰 공이 있지만, 문재인 정권의 광기어린 페미니즘과 같이 "좌파는 선량한 국민들 공격하고 도둑질하는 못된 것들"이라는 황당한 선동이 사실은 정말이라고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어리석음에도 이유가 있었다. 

 

민주진영의 페미니즘과 같은 광기에 치를 떤 일부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의 선동에 귀기울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진영 = 범죄자"라는 선동을 그대로 믿기 시작한 것. 

 

덕분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정말 온 가족이 탈탈 털려 장학금과 표창장 등 조국의 딸 조민의 학력 관련 문제로 징역살이를 하거나 형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탈탈 털리고 있다. 특히 김혜경 여사의 경우 법인카드 78000원 사용 때문에 집요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당했는데, 꽤나 많은 국민들은 민주진영에 대한 반감을 핑계삼아 이같은 수사권의 악용을 사실상 응원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정권도 주고 국회도 주었는데도 페미니즘에 올인하느라 적폐청산 따위는 개나 줘버린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지만)

 

그러던 중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서 윤석열 정권과 '보수'가 정신 좀 차리나 싶었지만, 이게 웬걸, 이번엔 유시춘 EBS 이사장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유시춘은 노무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유시민 작가의 누나이다.

 

 

좌 - 유시춘, 우 - 유시민   출처: 포쓰저널

 

 

검찰(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고양시에 위치한 유시춘 EBS 이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이유는 [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그런데 정확한 금액이 없다. 밝혀진 것만 수백억을 해먹고도 노무현에 대해 1억 시계 루머를 퍼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던 이명박이처럼, 유시춘 이사장이 몇억을 해먹었는지, 몇천만원을 썼는지 떠들썩하게 방송할 법 한데, 금액을 찾기가 어렵다. 

 

유시춘 이사장은 EBS, KBS, MBC의  이사들과 함께 지난 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쓴 금액에 대해 언급했다. 총 다섯 명이 식사를 했는데 그 금액이 152,000원으로, 15만원(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합법적으로 허락된 3만원 * 5명)에서 2천원을 초과했다는 것. 그는 권익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혐의 내용을 발표했다고 했다. 

(출처: 한국일보)

 

 

 

 

'보수(?)' - 쉴새 없는 관용 (최은순 300억대 잔고증명 위조 가석방)

 

그래, 예전 김대중 대통령 때에도 김태정 당시 법무부 장관 부인이 옷값 대납 요구 사건에 연루되어 곤욕을 치르고 결국 김태정 장관은 15일만에 해임된 바 있다. 

 

국민의힘 전두환 정권, 국민의힘 노태우 정권의 천문학적 비리(노태우 정권이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난 비자금의 규모는 4천억원이었으며, 현재 가치로 1조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에 질려서였을까? 당시 유권자들은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룩한 민주당(당시 당명 새정치국민회의) 정부에 엄청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댔다. 세상이 변했다며, 눈꼽만큼의 비리도 의혹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대한민국은 범인도피죄, 건축법 위반, 선거법 위반 등 그 종류도 다양한 엄청난 전과기록을 가진 이명박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능력이 중요하지 전과가 뭐가 중요하냐는 논리였다.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집단은 한국의 유권자들에게 "능력 있으면 부정부패해도 상관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주입시켰고, 유권자들은 그 황당한 논리를 여과없이 받아들였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후 경제는 무너져 자산가격이 대폭락하고, (국내에서는 경제를 살렸다며 선동했지만) 국제사회에서 경제규모 순위는 오히려 후퇴했다. 대신 그는 수십조를 들여 4대강 공사를 했고, 훗날 밝혀진 것만 수백억을 해먹었다. 

 

그로부터 9년 후, 다시 정권을 잡은 민주당 정부에 대해 들이댄 잣대는 한층 더 가혹해졌다. 조국과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코인 투자와 관련되었다는 것만으로 김남국을 천하의 범죄자 취급했다. (국민의힘 관계자의 코인 보유 내역이 공개되자 갑자기 공개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며 코인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권을 처절하게 옹호한 김행 역시 코인 논란에 휘말렸으나, 하루 종일 김남국에 대해 떠들던 '보수' 매체들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그 잣대를 아직도 들이대며 식사비 2천원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유시민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는 소식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오늘,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안그래도 죄에 비해 가벼운 징역 1년형마저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은순은 김쥴리김건희의 모친으로, 지난 2013년, 자신이 은행잔고(신안저축은행)에 100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검사의 장모라는 신분까지 이용해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말 그대로 사기를 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인 방법은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것이었고, 

 

출처: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있던 당시 신동아 기사

 

 

총 4차례에 걸쳐 약 300억원의 잔고증명 위조를 한 최은순은 사기가 아닌 그냥 '사문서 위조'로 재판받아 겨우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도 법정에서 죽어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리다가 그대로 구속수감되었다.

 

출처: MBC

 

 

 

그랬던 그가 갑자기 모범수라는 소리가 들린다

 

출처: MBC (2024. 2. 5)

 

 

 

그러더니 오늘, 결국 가석방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최은순이 모범수이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연세도 많으셔서 가석방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마침 눈에 띈 가석방심사위원회 명단. 2024년 1월 31일 기준이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 내부위원 4인과 외부위원 5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위원회에는 쥴리 정권 법무부 차관 심우정,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법무부 교정본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다. 이 사람들이 뭐 어떻다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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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국 전 장관이자 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1개월간 일시 석방되었다가 재수감되었고, 이후 악화된 건강에도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대로 복역하다 지난 해 9월에야 가석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