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채상병 순직 사건과 이를 둘러싼 수사 외압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 임성근.
그는 오늘 (2024년 5월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되었다. 지난해 7월 19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10개월이 지난 상황이다.
그는 순직한 채상병(해병대 제 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이 복무하던 해병대 1사단장이었으며, 채상병이 순직하던 당시 무리한 수색을, 그것도 구명조끼 정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체육복 상의와 전투복 하의로 복장을 철저히 통일하고"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려 사실상 해당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 (의혹이라고 쓴 이유는 본인이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 경찰(경북경찰청)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기 전,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어쩌면 그는 밖에서 폭우가 오는 걸 몰랐을 수도 있고, 수색지가 하천이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수색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몰랐을 수도 있다. 그는 그냥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복장은 체육복 상의와 전투복 하의로 통일해라"는 지시만 했을 수도 있다. 아무튼 이는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고, 우선 알려진 것만 가지고 그의 문제를 따져보자.
1. 지휘관으로서의 잘못된 지시 (수사로 밝혀질 문제)
우선 폭우로 물이 불어난 하천에서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부대원들을 수색 작업에 투입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다른 포스팅에서 언급했지만, 이미 국민의힘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임성근의 부대에서 파도가 4m를 넘는 악천후에 레펠 보강을 위해 부사관을 투입시켰다가 그대로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도 부사관을 투입할 때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던 악천후가, 실종자를 찾아야 할 때는 갑자기 문제가 되어 "무리한 수색"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이번 채상병 사건도 마찬가지로 폭우가 쏟아지고 하천 물이 넘치는데 사병들을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투입시켰다가 일어난 일이다. (폭우로 작업이 어려운 전날과 전전날에도 철수지시는 없었지만, 사고 당일에는 폭우가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임성근은 본인이 직접 지시했다는 문건과 녹취록이 계속 나오는데도 사병들을 물 속에 들어가게 한 "수중수색 지시"를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해당 발언을 하면서 언론에 "사단장 강조 사항"으로 보도된 (구명조끼 없이 체련복 상의와 전투복 하의만 입는) 복장에 대해서는 언급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임성근의 주장대로 최초 투입 지시를 본인이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여단장에게 수색 계속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악천후 속에서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적극적으로 철수 지시를 내렸어야 했지만 그것도 하지 않은 셈이다.
2. 그로 인한 희생
그의 잘못된 지시로 인해 (혹은 적절한 철수 지시의 미흡으로 인해 결국 2009년에도, 지난 2023년에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
3. 가장 중요한 수사 개입
보직 해임
임성근은 채상병이 순직(2023년 7월 19일)하고 열흘 째 되던 7월 28일,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 중장에게 사단장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오히려 자리에서 먼저 물러난 것은 당시 이 사건의 책임소재를 수사하던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었다. 임성근은 "자의로" 정책연수(화랑대연구소)를 받기로 한 11월까지 자리를 보전했다.
수사
보직 해임과 수사는 별개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가정이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나랏돈을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가 제대로 걸려서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이렇게 돈을 해먹고 나라를 망쳤는데 그냥 자리에서 물러나기만 하면 끝일까? 당연히 아니다.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따로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 역시 또 따로다. (다시 말하지만 가정이다)
임성근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든 (즉, 악천후를 인지하고도 무모하게 부하들을 투입시켰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말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부하들이 지휘관의 통제 없이 움직였든) 이미 정황상 잘못이 없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 물론 유죄 여부는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따져야 하고,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그에게 지휘관으로서 사건의 책임이 있는지 수사해야 한다. 그것도 몇 차례나 현장 지휘관들이 수색작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작업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이같은 건의가 묵살되었다는 것이 녹취록을 통해 밝혀지고, 사단장이 아예 복장을 검사한다며 (구명조끼 없이) 체육복 상의와 전투복 하의로 통일하라는 지시 문자까지 공개된 상황이니 말이다.
수사 방해
가장 큰 쟁점은 "주변인들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주변인들"은 대통령실이 포함된 윤석열 정권의 핵심요인들이다.
수사 방해 1. 수사 대상에서 임성근을 빼라는 노골적 지시
2023. 7. 31. 윤석열, 임성근의 혐의가 해병대 수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격노
2023. 7. 31. 윤석열 정권 국방부 장관 이종섭,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임성근을 수사내용에서 빼도록 지시
2023. 7. 31. ~ 8.1. (?) 윤석열 정권 국방부 차관 신범철, "사단장은 (수사 내용에서) 빼라"고 김계환 사령관에게 문자로 지시
수사 방해 2. 임성근 직위유지, 수사단장 보직해임/입건
2023. 7. 31. 이종섭, 사의를 표명했던 임성근(을 찝어서 지목)을 업무에 복귀시키라고 지시.
2023. 8. 2. 수사단의 수사내용 경찰청 이첩 후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2023. 8. 8. 국방부 검찰단,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
윤석열 정권은 임성근에 대한 수사를 막는 것으로도 모자라, 사단장 지위도 유지시키기로 했다. 대신 임성근의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을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시키고,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집단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은 "이첩 보류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이 이첩을 강행한 것은 분명 잘못"이라면서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보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첩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수사 방해 3. 수사 진행 자체를 방해 (출처: 경향신문)
2023. 7. 28. 수사단장, 임성근 등의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것이라고 보고함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 당시 사단장과 여단을 포함한 지휘관 8명에게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 보고 이 내용을 (현행법상 군 장병 사망사고를 수사할 수 있는) 경찰(경북경찰청)에 넘길 것이라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 같은 날 임성근은 사단장에서 물러나겠다고 사령관에 알림.
2023. 7. 30. 수사단장, 같은 내용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과 박진희 군사보좌관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고함
이 보고가 끝난 후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해당 내용이 대통령실(국방비서관)에 알려져야 할 것 같다'고 한 문자 내용이 공개됨 (출처: MBC)
2023. 7. 31. 이종섭, 해당 내용의 언론 및 국회 발표를 취소할 것과 수사 내용의 경찰 이첩을 보류할 것을 지시
2023. 8. 2. 수사단, 이종섭의 이첩 보류 명령 철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북경찰청 이첩
/ 같은 날 국방부 검찰단, 이첩된 서류 회수 (사유는 해당 서류들이 "항명 증거자료"라는 것)
(출처: 시사인)
즉, 구명조끼도 없이 물이 불어난 하천에서 수색작업을 하도록 한 책임이 있는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이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이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에 전달되자
1. 해당 내용 발표 금지,
2. 해당 내용 경찰 이첩 금지를 이종섭(윤석열이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한 인물)이 지시,
3. 그럼에도 수사단이 이를 이첩하자 아예 경찰청으로부터 도로 빼앗아온 것
이다.
윤석열 본인부터 그 밑의 국방부 장관, 그 밑의 국방부 차관 등 온 정권이 나서서 임성근이라는 한 인물을 어떻게든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기를 쓴 셈이다. 작성하면서 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사개입을 하고도 처벌은 커녕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을 받거나 (신범철),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금지조치에도 호주로 도망가는 (이종섭)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것. 즉, 나름의 보상을 받은 것이다.
이들은 현재 처벌은 커녕 수사도 받지 않고 있으며, 용의자 신분으로 호주 대사로 임명받아 몰래 출국했던 이종섭을 필두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자는 채상병 특검법(국민의힘에서 김웅 단 한 명 빼고 전원이 표결 자체를 거부하면서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만으로 표결하여 통과됨)은 윤석열이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할 전망이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결국 임성근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인 거고,
4. 임성근의 태도
윤석열 정권의 수사개입도 개입이지만, 당사자인 임성근의 태도를 보면 또다른 문제다.
임성근은 오늘 경찰의 소환에 응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수중수색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 문건은 지시도 문제지만, 이 문건이 서명된 시간이 본인 스스로 애초에 "(작전 통제권이 2작전 사령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통제 권한이 없어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던 그 시각이라는 점도 문제다. (출처: JTBC)
기대
이 정도로 본인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면,
-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 아래에서 사단장을 팔았다면 그건 조직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결국 지휘관인 본인에게 하자가 있는 것이고,
- 지시를 내린 것이 맞으면 처벌받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해야 할 사안이다.
현실
그런데 임성근은
- 지시를 내렸어도 아래에서 거부했어야 (이는 부하들에게 "항명하라"고 한 것이나 다름 없음. 참고로 수사에서 임성근을 아예 제외하라는 황당한 외압을 거부했던 당시 수사단장 박 대령은 현재 그 항명죄로 수사받고 있는 중) 한다는, 저게 군 지휘관이 맞나 싶은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 게다가 국민적 의혹을 "선동"이라고 주장하며 국민 전체를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있음. (박대령은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음)
JTBC 보도에서 공개된 녹취록 (7여단장과 7포병대대장)에 따르면 대대장은 수색이 어렵다고 여단장에게 하소연하고, 여단장은 난처한 듯 "사단장에게 몇 번 건의했는데..." 라며 결국 지시 철회를 하지 않았다.
임성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는 수색 지시만 하지 않았을 뿐, 그의 밑에 있는 여단장과 대대장까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을 하며 전화통화 쇼를 할 정도로 교활한 인물이고, 사단장 자신은 그런 부하들에게 놀아난 무능한 지휘관이다.
그에게 정말 만의 하나 모든 부하들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철저히 숨겨서 그는 도저히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없었거나, 그가 지시를 제대로 내렸는데도 그의 부하들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 그를 공격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두 차례에 걸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도의적으로라도 큰 책임을 느끼고 희생자들에 대한 비통함과 죄송함을 느낄 법도 한데,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아니면 본인을 향한 부당한 여론이 힘겨워서인지, 그런 모습을 보기는 힘들다.
지금은 별까지 두 개나 다셔서 기억 안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침 인터넷에 이런 게 있더라.
이래도 그가 징계는 커녕 제대로 된 수사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상황을 방치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이런 사건이 다음에 또 일어날 경우 그 때 우리는 유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과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우리 책임은 하나도 없는 척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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