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사고, 훈련병 순직 - 부패와 무능이 초래한 비극

오늘 새벽,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엊그제인 25일,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던 중 쓰러진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이다. 

 

이미 지난 해 있었던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하고, 특검법도 거부하는 상황에서 며칠 전 수류탄 사고까지 있던 터라 단 이틀만에 또 한 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된 이번 사건은 더욱 당황스럽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들어 되풀이되는 사고를 멈출 방법은 없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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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군기훈련 중 순직

 

사고 경위

지난 5월 22일 밤, 강원도 인제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소속 훈련병들 중 6명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인 23일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연병장을 뛰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군기훈련을 받던 중 훈련병들은 동료인 훈련병 A의 안색이 좋지 않아 이 사실을 집행간부에게 보고했으나 묵살되었고, 이에 계속해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A는 결국 오후 5시 20분 경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 A는 곧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25일 오후 사망하게 된다. 

 

 

12사단 훈련병 순직 사고; 의도는 본질이 아니라는 누군가와의 통화를 마치고

 

 

 

더 큰 문제는 "끊임 없는" 사고

2024. 5. 21 육군 32사단 수류탄 폭발 - 사고 훈련병 순직, 소대장 중상

 

훈련병 A가 쓰러진 것은 23일. 이 날은 세종시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 사고가 발생한지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 사고는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안전핀을 뽑은 뒤 미처 수류탄을 던지지 못한 훈련병을 보고 소대장이 긴급히 조치를 하려 했지만 결국 폭발해, 수료식을 불과 1주 앞둔 훈련병은 사망하고, 소대장은 중상을 입은 사고다. 

 

2023. 7. 19 해병대 1사단 수색작업 중 실종자 발생 - 사고 일병 (상병으로 추서 진급) 순직

 

지난 해 여름 폭우로 전국에서 사망/실종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대통령의 "군과 경찰을 총동원하라"는 지시가 있은 후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위해 내성천에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없이 투입되었다가 그 중 한 명(채수근 상병)이 실종되었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다.

 

 

당장 내일 (5월 28일),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이다. 

 

악천후에 무리하게 작전에 투입된 부대원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현장 지휘관(대대장)과, 사단장의 지시 때문에 철수 조치가 불가하다고 난색을 표하는 여단장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증거가 많이 나왔지만,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차관이 직접 책임자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이에 특검법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목적으로 민주당 주도의 소위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이에 국회는 21대 국회 회기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내일 28일 특검법을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윤석열 정권, 사상 초유의 거부권 행진 (채상병 특검법 향후 전망)

 

2023. 5. 22 육군 8사단 총기 사고 - 사고 일병 순직

 

위 사건이 있기 두 달 전에 있었던 사고로, 육군 제8기동사단에서 개인화기 사격훈련을 실시하던 중 총기가 격발되어 사고 사병이 후두부 관통상을 입고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처음에 군 수사단과 경찰은 사격 자세 전환 과정에서 난 단순 사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육군교육사령부가 2023년 6월 1일부터 사격 훈련 시 자세 전환 중에는 조종간을 안전으로 두도록 하는 지침을 하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뒤이은 보도(SBS)에 따르면, 추가적인 조사 후 사고 당시 일병이었던 해당 병사가 부대 전입 직후 "고위험 스트레스군"으로 분류되었던 사실, 그리고 사고 전 선임병의 폭언에 힘들어했다는 동료 병사의 진술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에 따르면 이 사고에 따른 적합한 후속 조치, 비슷한 사고를 막을 조치는 "사격 자세 전환 중 조종간 안전에 위치"가 아니라, "고위험 스트레스군에 속한 병사 관리 및 화기 훈련 제외"였던 셈이다. 

 

2022. 11. 28 육군 12사단 총기 사고 - 사고 일병 순직

 

이 사고는 자대배치(10월 27일)를 받은 지 한 달 밖에 안 되는 신병이 부사관과 선임들로부터의 괴롭힘과 폭언을 견디다 못해 경계 근무 중 스스로 자신에게 총기를 격발한 안타까운 사건이다.

 

사고 직후 해당 병사를 괴롭혔던 부사관은 "오발 사고"인 것으로 상부에 허위보고를 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으며, 사고 발생 후 119 구급차가 부대 앞까지 왔는데도 부대 내의 "누가 민간 구급차를 불렀느냐"는 논쟁으로 금방 진입하지 못하고 밖에서 13분을 낭비했다는 점이 알려졌다.  (출처: 연합뉴스)

 

 

원인

 

규정 경시

규정은 (모든 규정이 다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오랜 데이터를 모아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군 내 규정은 수많은 비극적 사건 사고 등을 거치며 다듬어진 것으로, 이를 무시하는 것은 규정들의 토대가 되었던 그 사건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진 것이 이번 사고인 셈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숨진 훈련병은 최소 20kg 이상이었을 완전 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두 바퀴를 걸은 후, 마찬가지로 군장 착용 상태에서 지시에 따라 구보를 실시하다 쓰러졌다. 일부 보도에서는 단순한 걷기와 구보가 아니라, 선착순 뛰기를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한다. 완전군장을 하고 이동한 총 거리는 1.5km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얼차려 관련 지침이 있는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에는

• "1회 1km 이내, 최대 4회까지 반복하여(총 4km) 완전군장 보행을 실시할 수 있음"과, ([별표 2])
• "얼차려는 하루에 한해 2시간 이내로 실시하며, 1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 (제46조의4 5항 2호)
•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뜀걸음이 아니라 보행으로 실시한 것이 맞는지, 휴식은 제공하였는지, 시간제한과 거리제한은 준수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 (제46조의4 5항 2호)

명시되어 있다. 

 

즉, 순직한 훈련병이 받았던 군기훈련은 관련 규정에서 벗어난 수준이었으며, 만약 완벽하게 규정대로 진행되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인 셈이다. 

 

 

사회에 만연한 인명 경시 

규정의 경시에는 각 상황에서 생명이 충분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인명 경시가 기저에 깔려 있다. 위에 나열된 사건의 관계자들이 병사들의 생명을 매 순간 최우선으로 여겼다면 그 중 몇 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기 강조와 인명 경시는 한 끗 차이다

 

인명을 아끼면서 사기를 높이는 것이 훌륭한 지휘관, 아니 모든 지휘관의 기본일 것이다. 아니, 이는 군 뿐 아니라 모든 조직에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가치이다.

 

이번 훈련병 사망 사고 역시 만의 하나 집행간부가 늘상 있는 "훈련병들의 꾀병"이라고 생각했어도 또 한 번 속아넘어가주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처벌의 효과를 규정보다 우위에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훈련병들의 호소를 묵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는 다만 아마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 해야 군인으로서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말 군인으로서의 강인한 사기 진작과 인명의 중요성의 망각 그 사이 한 끗 차이를 오가는 생각을 했을 법 하다.

 

지난 채상병 사건에서도 사건 전날에도 현장에서 대대장이 철수 지시 여부를 재차 물었던 듯 하나, 여단장은 사단장의 말을 인용하며 철수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애들 강인하게 이렇게 해야지. 하루 이틀 갈 것도 아닌데, 첫날부터 사기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

제7여단장이 인용한 임성근 당시 사단장의 발언 中

여기에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누군가 희생되고 나면 위험한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생각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출처: MBN

 

 

 

개인의 문제 아닌 '분위기'

 

이번 집행간부든, 임성근 사단장이든, 단 한 사람에게 비난을 몰아주는 우리 사회 분위기에 익숙한 분들은 어느새 "나쁜 놈"이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걸 느꼈을 수 있다.

 

하지만 군대 다녀온 사람들 다 알 거다. 그 곳 분위기가 원래 그렇다는 것을.

 

우리 개개인도 다시 거기에 가서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조금은 저항했을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규정을 들이대고 인명의 소중함을 외치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미 채상병 사건의 대대장과 여단장을 보라. 명백히 당시 상황을 우려하고 철수를 건의하지만, 그렇다고 필사적으로 "항명"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면서까지 규정이나 인명의 소중함을 외치지는 못했다. 아니, 당장 이번 사건을 보라. 함께 군장을 착용하고 군기훈련을 받던 동료 훈련병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문제의 심각성을 감지했겠지만, 일단 호소가 묵살된 후에는 격렬하게 저항하지도, 훈련을 거부하지도 못했다. 분위기란 그런 것이다. 

 

물론 지휘관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면,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잘못된 지시로 군인들이 희생되었다면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찾지 못한 채 몇몇 희생양만 만든다면 쓸 수 있는 전자제품을 맞지도 않는 전압이 나오는 콘센트에 꽂았다가 고장내고, 다음 제품을 꽂았다가 또 고장내는 일처럼 애꿎은 희생만 강요하는 상황일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잘못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다만 관계자를 처벌했다고 해서 또다시 환경을 그대로 두어 똑같은 잘못을 하는 관계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데 이런 군 내부의 분위기가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닐 텐데, 최근에 유독 사건이 집중되는 이유는 당연히 더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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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각자의 입맛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는 있어도, 누구도 함부로 부정하지는 않는 믿음이 있다. 바로 부정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가 세월호 참사나 삼풍백화점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수많은 비극에서 이미 확인한 사실이다. 지도자가 역할을 다하지 않고,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 하는 존재들이 스스로 입단속을 하는 것은 이런 위험한 권력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신호들로, 많은 사건 사고에서도 보았고, 채상병 사건과 같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러한 비극들은 특히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국가의 의무들을 "불필요한 세금낭비"라고 하는 한편, 정작 그 세금을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쓰는 등 이념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권력일 경우에 더욱 많이 발생한다. 노암 촘스키는 "Requiem for the American Dream (2015)"에서 사회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개인의 이익 추구를 조장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결국 권력의 부패 연결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쓴 바 있다. 

 

Noam Chomsky. 출처: "Requiem for the American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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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지적이 우리의 현실적으로 결코 무관하지 않은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핵심인물 정호성 발탁 (국민의 안전보다 정권의 비호를 선택했던 인물)

출처: MBC

 

• 이명박 정권 언론 장악 중심인물 이동관 발탁 (투명한 정보전달보다 국가의 혼란을 감수하고라도 정권의 유지를 우선시한 인물)

출처: MBC

 

등 노골적으로 국정의 의무를 우습게 여기는 인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부처에 철저히 정권의 부정부패를 돕거나 위증을 해서라도 정권의 치부를 숨겨주려는 이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출처: JTBC

 

 

특히 위 사건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방부의 경우, 전임 장관은 군인이 희생된 상황에서 책임을 투명하게 가리지 못하도록 수사에 개입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현 장관은 스스로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혼동될 정도의 애매한 정체성을 보이는 인물이다.

이런 국방부가 있는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훈련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 명백하며, 지휘관부터 사병에 이르기까지 군 내부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만과 불안감에 노출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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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각종 군 부대 내 사건사고 뿐 아니라,

• 반지하 참사,
• 이태원 참사,
• 오송 참사,

등 끊임없는 비극들 외에도,

 

비만 오면 발생하는 많은 실종자들, 그 실종자들을 찾다가 또 희생되는 사람들, 거기에 하다못해 한국을 최악의 마약 지대인 것처럼 선동하고 호들갑떨다가 소중한 배우를 희생시킨 사건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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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경제규모 사상 최대, 수출규모 사상 최대를 달성하고 성공적인 방역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지난 몇 년간은 병역에 대한 시각도 많이 바뀌어 "군대가 이제 예전처럼 위험한 곳도 아니니 한국에서 사회 생활 하려면 반드시 병역은 마치자"는 인식을 입영대상자들도, 그 부모들도 가지던 때였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 상황은 너무나도 바뀌었다.

 

과연 지금 부모들과 입영예정자들은 군대를 전처럼 다녀올 만 한 곳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사고가 만연하고 은폐가 당연하던 시대처럼 "가능하면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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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5월 28일)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의 사례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규명은 매우 중요한 절차다. 그러나 비슷한 사고가, 그것도 너무 자주 되풀이된다면, 단순히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을 것이고, 이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몇 명의 지휘관을 처벌한다 한들 사고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규정의 경시, 인명의 경시,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사고로 이어지도록 만든 원인을 뿌리뽑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이런 사고들에서부터 그 원인들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가장 큰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더 많은 이들이 희생되기 전에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부패 방지 시스템 강화, 시민 의식 개선, 언론의 감시 기능 강화 같은 현실적인 제도의 확충이야 늘상 나오는 얘기이고, 말할 나위 없이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아무리 100가지의 방법을 간구한다 한들, 그런 방법들이 한 순간에 무시되거나 더 나아가 파괴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간의 노력들을 해온 의미조차 부정된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그런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도 그렇고, 모두가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더 늦기 전에 냉정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지금까지 희생된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