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해 네이버가 기획하고 네이버가 만든 LINE의 지분을 일본 회사에 넘기라고 한다.
한국 정부는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네이버가 알아서 해라"라고 한다.
대체 뭔 일인지 1부에서 이어서 간단히 알아본다.
라인: LINE 사태 (무분별한 친일 정책, 그 후 한국이 얻은 것) - 1부
한국을 휩쓴 수많은 선동들 중 또 하나. 반일감정에 대한 조롱. 한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무조건 적대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다른 한 국가인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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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NE, 어느 나라 기업이 만들었나?
LINE을 대체 어느 나라 기업이 만들었길래 일본 정부가 이렇게 당당하게 네이버에게 지분을 요구하는 걸까?
1부에서 다뤘듯,
라인은 한국의 NHN(네이버) 총수 이해진씨가 일본에 머물던 중 NHN Japan에서 기획 및 개발되었다.
즉, LINE을 만든 것은 한국 기업 네이버다.
2011년 3월 네이버 회장 이해진씨가 일본 현지 법인인 일본 네이버(NHN Japan)에서 기획 및 개발했으며, 개발을 총괄했던 신중호씨도 한국인이다. 다만 개발자들에는 (당연히 현지인인) 일본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시작된 LINE은 같은 해 6월에 출시되었다.
2. LINE, 원래 소유자는 누구?
라인의 원래 소유자는 누구일까?
이 문제는 의결권, 즉 회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를 가진 대주주가 누구냐에 달려있다.
2011~2019 - 네이버 단독 대주주
원래 라인의 대주주는 당연히 네이버였다.
네이버(NHN) 회장 이해진씨가 일본 체류 중에 네이버의 일본 법인 NHN Japan에서 신중호씨와 함께 기획 및 개발한 라인에 대한 네이버의 지분율은 소프트뱅크가 소유한 야후재팬과의 합병을 발표했던 2019년 기준으로
네이버 72.64%
였다.
3. 2019년 이후 LINE 지분 변화, 그리고 이유는?
2021~현재 - 네이버(한국):소프트뱅크(일본) 정확히 5:5
그러던 네이버는 일본 내에서의 국적 논란과 감청 논란에 시달리던 중 모바일결제로 사업분야를 넓히며 이용자 확보에 고심하던 야후재팬과 경영통합을 하기로 한다. 2019년에 있었던 일로, 정확히 지분을 반씩 가져가면서 한국기업이라는 눈총도 피하고 일본 시장에서 외국기업으로서 불리할 때 일본기업인 소프트뱅크의 이름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경영통합을 하면서 지분율도 변경되었는데, 그 결과는
네이버 32.25% | 소프트뱅크 32.25%
이다.
정확히는 라인의 지분을 65.3% 가지는 기업을 새로 만들었는데 (현재는 64.5%), 이 기업의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가지고 있는 것.
둘 다 의결권 가지고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어느 쪽이든 단 1주만 더 가져가서 기업을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그래도 지분을 굳이 줄인 이유는?
속사정이야 모르는 일이다.
아무튼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도 기꺼이 말살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던 2019년 당시, 네이버는 자신들이 압도적인 대주주였던 라인의 지분을 사실상 소프트뱅크에 양보하다 못해, 의결권 방어를 위해 형식적으로 단 1주라도 더 가지는 관례와 달리 아예 정말 정확히 절반씩 가지기로 했다.
네이버의 뜻은 몰라도 한국 사회 전체에 "일본이 독도를 빼앗겨도 반도체 사업을 말살시키려 해도 무조건 친하게 지내야 한다. 안 그러면 좌파들의 반일 선동에 당하는 것이다"라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다. 특히 네이버가 저 결정을 내렸던 2019년은 일본이 막 반도체 소재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졌지만, 그만큼 일본에 무조건 굽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이들도 정말 많았다.
물론 네이버가 선동 때문에 눈이 뒤집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니겠지만, 사회 분위기가 눈꼽만큼도 작용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는 일이다.
당시 언론들은 네이버의 지분율 축소에 대해 입 다물고 있었으나, 일본이 대놓고 나머지 지분도 내놓으라는 지금 부랴부랴 "그 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5대5는 동화같은 얘기" 등의 반응을 관계자들로부터 인용하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
4. 일본이 네이버에게 LINE 지분을 '더' 내놓으라는 이유는?
정보유출
표면적인 이유는 정보유출이다.
2014 국민의힘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 내에서 "한국 국정원에서 LINE 감청한다" 의혹 제기
국민의힘 박근혜 정권 당시였던 2014년~2015년 사이, 일본에서는 집요하게 한국의 국정원으로 일본인이 쓰는 라인 메신저의 감청 데이터가 유출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이를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다. (출처: 국민일보) 국민의힘 정권이 국정원을 사적으로 이용하며 민간인들을 마음대로 사찰했던 건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긴 했다.
다만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은 외교부와 함께 일본 극우 인사에게 돈까지 보내줬던 정권이니 어찌 보면 일본에 섭섭했을 수는 있다.
참고로 일본이 LINE에 대해 감청이니 뭐니 트집잡은 후, 한국의 박근혜 국민의힘 정권은 일본과 "위안부 역사를 한국이 깨끗이 잊고 앞으로 다시는 언급하지 않으며 그 댓가로 단돈 100억원을 받는다"는 황당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하게 된다. 일본 Business Journal의 "국정원 감청" 보도는 2015년 8월 10일, 위안부 합의는 같은 해 12월 28일이었다.
2021 일본 정부, LINE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지적 > LINE, 이에 "데이터 일본 내에서 관리된다" 허위 보고
라인-야후 합병 회사의 모기업인 Z홀딩스가 출범한 2021년에는 일본에서 LINE이 중국 업체에 시스템 개발을 위탁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라인을 통해 주고받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서버가 한국에 있어서 문제라는 점이 보도되었다. 중국과 엮이면 무조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시각, 그리고 한국도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LINE은 이에 대해 처음에는 일본 사용자의 데이터가 일본에만 보관된다고 허위 보고를 하고, 실제로 있었던 중국에서의 데이터 접근 시도에 대해서도 함구했다는 점이 뒤늦게 드러나 문제가 되었다. (출처: 산케이신문)
2023 개인정보 약 52만건 유출
이런 상황에서 지난 해 9월과 10월 사이 일본 사용자의 개인정보 누출이 52만건 확인되면서 일본 정부가 말하자면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전말은 네이버클라우드(네이버가 지분의 100%를 소유)로 알려진 네이버 자회사 협력사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노출되어 라인 야후의 서버가 공격을 받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말 그대로 "행정지도"를 하면 되겠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 가지는 문제는 네이버가 (현재는 소프트뱅크와 동등한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도) 어쨌든 사실상 LINE의 모회사인 것은 맞기 때문에 LINE 입장에서 네이버에게 "야, 너네 우리 개인정보 유출 안 되도록 똑바로 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니 네이버가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관련 서비스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일본 내에 위치한 일본 회사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했음에도 일본은 "이걸로는 부족하다. 네이버의 지분 팔아라. (=네이버가 라인의 모회사가 되지 말아라)"라고 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요구는 합당한가?
아무튼 사건의 전말은 그렇다.
어찌보면 일본 정부의 입장도 완전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나, 중요한 부분은 그들의 요구가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특정 회사의 지분, 그것도 LINE을 기획하고 키운 우방국의 기업의 지분을 자국 기업에 넘기라는 것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도, "도/감청 정도야 우방국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윤석열정권 보유국 국민으로서도 이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해당 개인정보 유출은 네이버가 주도했다는 근거도 없고, 더 나아가 한국이 조종했다는 근거도 없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표면적으로는 한국과 한국 기업에 화풀이를, 속으로는 한때 한일IT동맹이라던 플랫폼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은 미국의 도/감청 논란 당시 "신뢰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며 조용히 넘어갔다. 그는 우방국이라는 일본이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삼아 우리 기업의 지분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지금 일본에 무어라고 하고 있나?
이같은 일본의 억지에 대해 극단적 친국민의힘/친일 논조를 가진 조선일보에서조차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51만건인 반면, NTT니시일본에서는 지난 10년간 928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끝없는 혐한 감정
즉, 표면적인 이유가 정보유출일 뿐,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이 독도를 가져가도, 핵오염수를 뿌려도, 반도체 산업을 말살시키려 해도 무조건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한국 내 "애국보수" 진영의 선동과 달리, 지금껏 전혀 없어지지 않은 일본 내의 "혐한감정"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감히 한국 기업이 자국민의 메신저를 절반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용납이 안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 기업이 시작해서 한국기업이 키웠다는 것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우리가 쓰는 라인은 우리 것이어야 한다', '다른 나라면 몰라도 한국 것이라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어찌 보면 열등감에 기반한 것 같은 반한, 혐한감정이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5. 지분을 포기할 때 네이버, 더 나아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일본의 "정부"가 노골적으로 기업의 지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마당에,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님께서는 개입하셔도 우리 윤석열) 정부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며 모른척하고 있는 상황, 즉, 네이버가 알아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네이버가 지분 포기를 거부한다면 네이버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이버가 자발적으로 라인의 지분을 일본에 양보했던 2019년의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와 같은 짓을 할 수도 있다.
이는 1차적인 문제이고, 2차적으로는 카카오톡처럼 라인 역시 "전국민의 메신저"라는 포지션을 기반으로 한 엄청난 사업 기회가 있는데, 이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 내 뿐 아니라 라인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태국과 대만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일본, 태국, 대만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한국의 카카오톡 월간 이용자인 4900만의 세 배를 훌쩍 뛰어넘은 LINE을 빼앗기면, 그 사용자들을 바탕으로 진행할 사업들도 모두 빼앗기는 셈이다. 앞으로 그 나라들에서 일본의 사례를 보고 한국 기업에 똑같이 행동할까봐의 문제는 둘째치고, 일단 태국과 대만의 라인 사업을 실제로 라인야후의 자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의 라인야후에서 손떼는 순간 그 동안 공들였던 태국과 대만시장, 그리고 앞으로 LINE을 통해 진출하려던 다른 시장, 다른 사업분야에서도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저런 꼬투리를 잡아 한국 기업의 지분을 빼앗는 것을 보고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시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때가 되면 윤석열 정권은 뭐라고 할 것인가?
"일본은 되지만 너희는 안 돼"라고 할 것인가, "그래 여기도 개입 안할께. 너희가 알아서 가져가든 폐업시키든 해"라고 할 것인가.
극우, 친국민의힘 성향의 문화일보는 모 투자증권 연구원의 말을 인용, '어차피 소프트뱅크는 돈이 없어서 네이버 지분 전체를 못 가져간다', '대신 네이버는 지분 팔면 오히려 현금 확보하니 M&A를 시도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펼쳤다. 물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리스트에 "입원 중에도 하루 세 번 '반일 메시지' 낸 이재명 대표"라는 기사를 넣는 것도 잊지 않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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