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재표결 어떻게 될까? - 국민의힘 이탈표

2024년 5월 29일 폐원이 예정된 대한민국 21대 국회

 

오늘 28일, 그 마지막 본회가 14:00에 시작된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인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자고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가 윤씨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힌 속칭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민생 4법 및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특별법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쟁점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구제 2부 - 8번째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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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별법, 가결될까?

 

 

 

이미 윤석열씨가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별법의 경우, 가결되기 위해서는 1차 의결때 처럼 단순히 야권에서 찬성표를 결집시키면 되는 게 아닌, 재적의원 (현 295명) 중 과반 이상, 즉 148명 이상이 출석해서, 그 중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1차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151명이며, 전체 찬성 의원 수는 168명이었기에 재적의원 중 과반 이상 출석은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권, 사상 초유의 거부권 행진 (채상병 특검법 향후 전망)

 

야권의 두려움

 

문제는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인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 남아있던 나머지 168명 전원이 찬성했던 1차 표결과 달리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누를 경우, 지난 번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을 빼도 국민의힘 의석수가 112석에 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찬성표인 168명이 출석의원 수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두려움

 

반면 국민의힘에서도 의원들을 총동원해 함부로 본회의장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바로 지난 번과 달리 재표결은 무기명 표결이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힘에서 누군가 찬성표를 던져도 이번에는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누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론과 달리 자유롭게 찬성을 할 수 있는 셈. 찬성표가 많이 나올 경우 국민의힘은 괜히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본전도 못 찾고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돕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 

 

 

현실적 가능성

 

중요한 건 과연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질 사람들이 얼마냐 있냐는 것이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찬성" 의지를 보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다음 6명이다. 

• 안철수 - 22대 당선
• 조경태 - 22대 당선
• 김웅 - 22대 낙선
• 유의동 - 22대 낙선
• 최재형 - 22대 낙선
• 김근태 - 22대 낙선

위 사람들 중 지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김웅 단 한 사람 뿐이다. 당시 안철수와 조경태도 찬성 의지를 보였지만, 정작 표결이 있던 시각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나와 특검법 반대 시위를 벌였다. 물론 이 때는 찬성자의 이름이 그대로 노출되는 표결이었기 때문에 특검법보다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표결을 기권했을 수 있다.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는 거부권 행사 후에 "재표결에서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이들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본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탈표(찬성표)가 9표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 외에 김재섭과 한지아가 있지만, 이들은 21대 국회에 속하는 내일까지 현역 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권이 없으며, 만약 채상병 특검법 처리가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면 그 때 찬성에 표를 보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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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들

 

오늘 찬성표가 지난 번과 똑같이 유지된다고 할 때, 국민의힘에서 85명 이상 표결에 참석하고 반대표 던지면 특검법은 부결된다. 과연 국민의힘은 찬성이 얼마나 나올까? 

 

시나리오 1.
국민의힘이 자신들 손으로 훌륭한 대통령감으로 포장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만든 윤석열 대통령을 버린다

 

현재 국민의힘 21대 국회의원 113명 중에서 22대에서는 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들은 위에서 짐작할 수 있듯 꽤 많다. 실제 낙선자/낙천자는 58명이다. 다시 말하면, 다음 회기에서 쿨하게 윤석열 정권의 눈치 따위 안 볼 수도 있는 이들의 수가 최대 58명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현재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힘에 득이 아닌 해가 되고 있다고 깊이 인식하는 이들이 꽤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씨를 버리고 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미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등 낙선자들이 줄줄이 찬성표를 주겠다고 공공연히 발표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윤석열 일당이 아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준다는 경상도와
• 민주당의 84만명 초대형 커뮤니티에서 저질러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고 말조차 못하는 현재진행형 페미 광기에 치를 떨고 국민의힘 지지층에 흡수된 2030 남성들

등 두 기둥이 지지율을 받쳐주고 있어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지지율이 비슷한 상황이라 윤석열에 대한 심판을 자신들의 장점으로 이용하는 게 낫겠다는 계산을 하면 언제든 윤석열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태원 참사나 채상병 사건,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의 처참한 무능을 목격하고도 유지되는 지지율이라 여기서 더 무너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의 경우 역시 203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국민의힘의 과거와 현재를 목격하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거의 다 밀집해있는 상태이다. 2030이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과 이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보여주는 우유부단함과 뻔뻔함이, 정말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기 전해는 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 보이기까지 한다.

 

즉, 국민의힘에서는 자신들이 윤석열을 버림으로서 "공정한 척"을 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 더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수 있고, 윤석열을 민주당과 함께 탄핵시킨다고 하더라도 차기 대선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전망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출처: 한국일보

다만, 현재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등이 사상 최악의 사기/비리 정권이라 일컬어지는 이명박 정권의 주요 인물들이자,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당시 탄핵에 앞장섰던 인물들임을 되짚어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공정, 상식을 이유로 윤석열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다음 번에 박근혜나 윤석열급 인물을 또다시 포장하고 국민들을 속여 대한민국을 뒤흔들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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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윤석열에게 약점을 잡힌 것처럼 보였던 지금까지와 같이 윤석열 정권의 비호를 위해 입을 다문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최악의 비리에도 입을 다물었으며,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 동안도 철저히 정권의 비호에 힘을 모아왔다. 게다가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등은 보란듯이 22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거기에 기존 국회의원들이 아니어도 국민적인 망신을 당하면서까지 윤석열에게 충성한 많은 이들 역시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고 새롭게 당선되었다. 

•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를 두고 전국민을 바보 취급하며 "날리면은 쪽팔려서"라고 했는데 당신들이 선동당해서 잘못 들은 거라던 김은혜,
•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전 국가안보실 제 2차장 임종득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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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회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뚜껑은 까봐야 한다. 그리고 표결이 어찌 되든 윤석열의 위치는 전과 같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윤석열 혼자 뒤집어쓰느냐, 국민의힘까지 함께 역풍을 맞느냐 정도의 차이일 뿐이겠다.

 

출처: 서울경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행복한 얼굴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에게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곧 표결이 시작될 것 같아서 포스팅을 급 마무리한다.

 

국민의힘 유상범이 "채상병 특검법은 ... 대한민국을 정쟁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선동 중이다. 중요한 건, 아무리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쓰레기고 선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윤석열 정권의 비리와 무능을 용서할 이유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P. S. 결국 부결되었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 - 찬성 179 vs 반대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