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던 어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현 윤석열 정부와 현 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로 뒤덮였다.
자칭 "보수"라며 자신들이 안보도 최고, 경제도 최고, 외교도 최고라고 선동하던 국민의힘 정부가 이미 경제, 외교를 다 박살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군인의 안타까운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마저 방해하다 못해 이를 제대로 조사하자는 "해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까지 저지시킨 것.
국민의힘 유상범, 임이자 의원 등은 표결 전 진행된 특검법 관련 토론에서 특검법의 내용과 유가족들의 심경까지 교묘히 왜곡해가며 표결을 저지시켜야 한다고 선동했고, 실제로 부결되었다. 본회의장에서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부결 선포 이후 잠시 넋이 나간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내 분노를 숨기지 않고 국민의힘의 특검법 저지와 그 과정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거짓 선동을 반박하며 비난을 쏟아냈다.
해병대 비공식 "개같은 정치" 국민의힘 임이자
오늘 2024년 5월 28일 있었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있었다. 이미 지난 4월 2일, 민주당의 주도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대통령 윤석열씨의 거부권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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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뿐 아니라 온 나라에서 갖은 방법을 통해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권에 대해 제1당인 민주당에서도 점잔 빼며 사실관계만 정정할 뿐이고, 그 외의 어떤 제재도 철저히 가해지지 않으니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거짓말을 안 할 이유가 없긴 하다.
당연히 여론은 들끓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의 위법정 수사 개입을 밝힐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던 상황에서 보란듯이 이를 저지시켰으니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재발의되고 만의 하나 최종적으로 통과된다 한들, 소위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 찍는다"는 소위 '2찍 콘크리트'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정부와 여당에 등을 돌릴 것은 뻔한 일이다.
마침 이 때 살포된 북한의 대남전단
그런데 참으로 시의적절하게 대남전단이 살포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한밤중에 국민들을 깨우는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28일 밤 11시 34분, 경기도가 일부 지역에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이라는 내용을 담은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갑자기 왜? - 완벽한 타이밍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 26일, 북한은 한미 공중 및 해상 정찰과 남한에서 탈북민들이 먼저 뿌린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을 예고했다.
갑자기 왜 또 이러는 걸까?
사실 앞서 5월 13일, 탈북인 박상학이 이끄는 보수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국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이자야말로 불변의 역적"이라고 인쇄된 현수막이 달린 풍선에 선전물 30만 장과 Kpop 등의 음악이 담긴 USB 2000여 개를 북쪽으로 날려보낸 바 있다.
당시 통일부는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허용해야 한다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며 사실상 묵인했다.
이미 그 전에 국내 거주 중인 탈북민들이 대북전단과 오물을 살포해온 데 대해 북한은 마침 26일날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삐라를 마침 28일 밤에 살포한 셈이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다.
평택까지 삐라가 날아가도 눈치 못채는 보수 정권의 안보
결과적으로 어제 밤 동두천 일대를 시작으로 실제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들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고가 들어온 지역은 주로 파주, 동두천 등 경기 북부 일대인데, 광명과 수원, 용인, 더 나아가 평택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 대단한 보수 정권이 삐라가 내륙까지 날아갈 동안 눈치도 못 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례적인 영어 메시지까지 삽입
이 문자에는 영어 문구까지 삽입되어 있었다. 웬만한 산사태니 폭우 등 당장 피신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영어 경고를 함께 삽입한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매우 이례적이다.
폭우에는 재난문자 발송 안하더니...
재난문자는 노무현 정부이던 2005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 소방방재청에서 긴급한 상황을 효율적으로 전파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작한 것.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윤석열 정권 들어 이 시스템은 정확히 작동하지 않았고, (일부 언론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한덕수 총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두고 굳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도하는 중대본을 또 가동하는 등 중구난방의 시스템을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2022년 장마철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탓인지 이후 현 정권은 폭우 등 기상 관련 재난문자 발송을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도록 떠넘겼다.
그런데 작년 5월, 한밤중에 시민들을 놀라게 하며 서울시가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한 일이 있는데,
북한 관련 문자였다.
국민의힘 오세훈으로 시장이 바뀐 후 시민들이 폭우로 떠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재난문자 발송이 없던 서울시가 새벽같이 시민들을 깨우며 나라에 난리가 난 것처럼 재난문자를 쏟아낸 것.
해당 문자는 황당하게도 "오발령"에 의한 잘못된 문자였고, 바로 전 해에 반지하 참사 등 많은 서울시민들을 희생시켰던 오세훈은 자신이 대단한 안전제일주의자인 양 "안전에는 과잉대응이 원칙"이라는 말로 문자 오발송에 대해 변명했다.
우선 북한의 대남전단 및 오물 살포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다만, 같은 논리로, 소위 "깡패"라고 불리는 북한을 바로 위에 두고 "대북전단과 오물"을 살포했다면 이 또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며, 더 나아가 한국을 볼모로 북한에 시비를 걸거 도발을 유도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이 행위는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적행위에 준해서 처벌받아야 하며, 이를 부추기는 집단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적행위자인 셈이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적행위의 추억 (feat. 이회창)'
북한이 대남전단을 날리는 시점에서 "완벽한 타이밍"이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아마 "경험에 의한 학습" 때문일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자칭 보수라는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관계없이 북한과 뒤로 내통해 도발을 요청하거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북한 소행이다"라고 주장하곤 했다.
가장 충격이 컸던 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일어났던 국민의힘 이회창 캠프의 이적행위이다. 김영삼 정부 후반부이던 1996년, 이회창 캠프에서 북한과 접촉하여 "한국군에게 총을 쏴달라"고 구걸하다가 후에 발각되어 말 그대로 개망신을 당했던 사건이다.
김대중이라는 강력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던 당시,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안보는 국민의힘, 북한 도발은 민주당 탓"이라는 프레임을 적극 활용해 선동을 하고 뒤에서는 북한이 실제로 도발을 일으키도록 공작을 하고 있던 것.
국민의힘 정권의 위기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나 미사일 발사, 디도스 공격 등 갖은 형태의 도발을 겪어온 국민들의 오랜 의혹이 한 순간에 사실로 드러났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건의 중심인물이자, 이 이적행위가 성공했으면 최대수혜자가 되었을 이회창 본인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는 다음 대선에까지 나와 노무현 후보를 상대로 하며 뒤로 대한민국 기업들로부터 천억원 가까운 현금을 빼돌려 트럭 째로 실어나르다가 역시 후에 발각되는 개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이 때도 그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애초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보통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수사팀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에도 "국민의힘 정권 위기 때마다 도발하던 북한"
집권하자마자 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대졸 신입사원들의 초봉을 삭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로 국민들의 원성을 샀던 이명박 정권 역시 이적행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임기 내내 집요하게 "종북 프레임"을 내세웠다. 그 집요함은 광기에 가까울 정도였는데, 노암 촘스키 등 해외 석학의 서적이 극단적 자본주의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불온서적"으로 지정한다던지, 당시 일었던 신문 나눠보기 운동에서 시민들이 (지금은 페미 편향 논란으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경향신문 등 정권의 실정에 대해 바른 말을 하던 신문을 나눠보지 못하도록 '지하철 선반에 신문을 두지 못하게 하는 캠페인'을 벌인다던지 하는 식이었다.
그럼에도 여론을 돌리는 데에 실패하자 2011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진다. 재보궐 선거 당인일 2011년 10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가 마비되면서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확인할 길이 없어진 것.
당시 경찰은 서둘러 "북한이 벌인 DDos 공격"임을 발표했으나, 5일 후 해당 악성코드를 확보하면서 추적한 끝이 국민의힘(당시 당명 한나라당) 현역 의원 최구식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범행이 있기 전 최구식의 측근이 당시 국회의장으로 있던 국민의힘 박희태 측근과도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나며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전체, 더 나아가 이명박 정권까지 연결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져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경찰과 검찰은 "국민의힘이나 정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최구식 한 명만 관련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다. 지금 대남전단이 어떤 공작에 의해서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리고 북한이 정말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 이런 짓을 계속할 경우, 적어도 자국 군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 못하게 집요한 방해를 하는 현 정권과 현 여당 국민의힘은 결코 이 나라의 안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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