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구제 1부 - (쓰다보니 삼천포) 국가의 의미란?

 

전세사기 구제를 둘러싼 여러 의견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시작으로 우리가 지금 전세사기라고 부르는 것과, 가장 최근에 이 전세사기 때문에 희생된 분의 상황을 돌아보며 국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에서 2009년에 발간되어 이듬해에 사회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킨 책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이 책은 저자인 마이클 샌델이 1980년부터 같은 이름으로 진행한 수업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강의는 EBS에서 방영된 바 있으며,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총 12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 강의 영상 중 에피소드 3에서 마이클 샌델은 엄청난 부를 이룬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의 경우를 이용해 "세금에 의한 재분배를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보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데,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예를 들어 내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스케이트보드를 모아서 100개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네의 다른 사람들도 스케이트보드를 원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내 스케이트보드 99개를 강제로 빼앗긴다면 이는 매우 부당한 일이다"

 

마이클 샌델은 이 학생에게 묻는다. 

 

"좋은 곳에 쓰기 위한 세금 징수가 도둑질(theft)이라는 건가요?"

 

학생은 머뭇거리다 긍정한다. 

 

"I think it's unjust... Yes, I do believe it's theft" (불공정한 것 같아서요... 네. 도둑질이라고 봅니다)

 

출처: Havard Univ. YouTube Channel

 

학생은 뒤이어 "그래도 그 도둑질을 묵과할 필요는 있나보죠 (but perhaps it is necessary to condone that theft)"라고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강의가 진행되었던 시기에 그가 가졌던) 그의 시각은 비교적 분명해보인다. 

---

 

다만 그가 간과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마이클 조던이든, 스케이트보드를 모아둔 학생 본인이든, 자유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세금 징수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그만두고 사실상 정부 기능을 올스톱시킨다면, 그들이 지금 가진 능력이나 스케이트보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동안 자신들도 모르게 받았던 위험들로부터의 보호도, 성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기회나, 건강이 안 좋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깨끗이 나을 기회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미드 [워킹데드]를 생각해보라.

약간의 과장이 있겠지만 정부가 없다는 것, 국가가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다. 지금까지 본인을 포함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영양실조나 범죄, 질병에 당하지 않고 생존해 있다면 이미 지금 이 순간까지 국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납세자가 되기도 전인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그 도움은 당연히 기존의 다른 납세자들 덕분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이며, 수십 수백년을 거슬러올라가 현재까지 대대로 당신의 집안에 돈이 넘쳐나고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의료, 교육, 치안 등 모든 걸 당신들 집안의 돈만으로 자급자족하며 해결해온 게 아닌 이상 당신은 이미 다른 납세자들의 세금으로부터, 그리고 그 세금을 잘 사용해준 국가로부터 신세를 진 것이다. 

 

만약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마이클 조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글같은 세상에 던져졌을 것이며, 그가 던져진 세상은 길에서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쏴죽이고, 힘의 논리에 따라 먹을 것을 약탈하는 [워킹데드] 같은 무정부상태로, 애초에 기본적인 보호를 기대할 정부 같은 존재 따위는 없기에 농구선수고 나발이고 성인이 되기 전에 조기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부 자유주의적 관점을 가진 순진한 분들은 간과하고 있는 셈이다.

(아니, 어쩌면 [퍼지]라는 영화가 더 와닿을 수도 있겠다)

 

Generated with Photoshop Beta

 

 

물론 애초에 세금징수와 99%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부터가 잘못이고 말이다. 

 

 

즉, 우리들이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은 절대 우리 개인의 잘남으로만 얻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고, 이 보호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하는 데에 정부의 엄청난 노력과, 당연히도 엄청난 재원이 필요했다. 미리 세금을 내고 있던 이들과, 이 세금을 제대로 써준 정부 덕분에 이들은 안전하게 자라서 농구스타 또는 스케이트보드 부자가 될 수 있었고, 갑자기 이제 와서 "우리는 도움 받은 것 1도 없고 온전히 우리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지금까지 태어나고 살아남아 지금의 위치에 오른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얕은 사고의 결과인 셈이다. 

 

위 학생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 절대 없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생각을 가질 권리가 있고, 그 중 누구의 생각이 다른 누구의 생각보다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만의 하나 그가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이 온전히 그만의 공이 아니듯, 그만의 잘못이 아닌, 그가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 우리의 책임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특히 한국 사회처럼 집요하게 기본적인 국민 보호에 드는 노력을 폄훼하고 세금 징수와 국민 보호 장치들을 "좌파짓"으로 선동하는 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알고보면 재정적이든, 건강이든, 그 어떤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우리가 비로소 그런 충격에 노출되면 그제서야 국가라는 존재의 의무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작은' 충격들에 노출되어 위험해 처하는 이들은 특히 정부가 국가의 의무를 우습게 알 때에 급증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이들은 희망이 없다고 믿기 시작하면 단 몇 달도 견디기 어렵다.

 

그렇게 지난 1일에도 위험에 노출되어 희망을 찾지 못했던 또 한 명의 국민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

본 포스팅의 내용은 지난 5월 1일에 전세사기로 인한 8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대구의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대책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정의당 대구시당 한민정 위원장님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2부에서 계속

전세사기 구제 2부 - 8번째 희생자